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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 중 현행 소형주택 의무비율

현행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근거 공공택지 : 택지개발처리지침 제14조 직장·지역조합·민영주택 :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재건축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서울시 및 경기도 조례 재개발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주거환경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2021.07.29 - [K-주택정책] - 주택 전매제한 제도의 개요와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2021.07.29 - [K-주택정책] - 정부와 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구분

2021. 8. 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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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제한 제도의 개요와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주택 전매제한 제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 주택 "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즉,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매 [Resale, 轉賣] (두산백과) 주택 전매제한 제도 도입배..

2021. 7.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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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구분

주택의 정의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제1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주택의 기능, 주택의 구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주택 정책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기에 가볍게 일독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처음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기능 ① 물리적 은신처(shelter)에서 집(house)으로 주택은 비, 바람, 대기 등 자연계의 위협적인 조건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는 양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집을 튼튼..

2021. 7.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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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6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15년 106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1교시 13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100분 안에 작성하셔야 하고, 2,3,4교시는 6문제 중 4문제 선택하여 각 교시마다 100분안에 답안 작성하셔야 합니다. 1교시 ※ 다음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1. 주동토압， 수동토압， 정 지 토압 2 철골 예열온도(Preheat) 3. 고력볼트 현장반입검사 4. 현장타설 말뚝의 건전도 시 험 5 표준시장단가제도 6. 시 벤트 수화반응의 단계 별 특정 7. 콘크리트의 크리프(Creep) 8 흙의 압밀( Consolidation) 9. 박스컬럼 (Box Column) 현장용접 순서 10 압력식 Soil Nailing 11. 말뚝의 부마찰력 (Negative Friction) 12 안전관리..

2021. 6.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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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5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15년 105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1교시 13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100분 안에 작성하셔야 하고, 2,3,4교시는 6문제 중 4문제 선택하여 각 교시마다 100분안에 답안 작성하셔야 합니다. 1교시 ※ 다음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1 가설계단의 구조기준 2. Koden test( 코멘테스트) 3. 미장공사에서 게이지비드 (Gauge bead) 와 조인트비드(Joint bead) 4. PRD(Percussion Rotary Drill)공법 5. 한중 콘크리트의 적산온도 6.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7. 장수영 주택 인증기준 8. 현장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9. 회전방식 패스너 (Locking Type Fastener) 10. 도장공사의 전색제..

2021. 6.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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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4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14년 104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1교시 13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100분 안에 작성하셔야 하고, 2,3,4교시는 6문제 중 4문제 선택하여 각 교시마다 100분안에 답안 작성하셔야 합니다. 1교시 ※ 다음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1. Bake Out(새집증후군 해소방안) 2. 공정관리에서 LOB(Line Of Balance)공정표 3. 석면지도 4. 코일(coil)형 철근 5. 현장치기 콘크리트 피복두께 6. 거푸집공사에서 드롭헤드 시스템(Drop Head System) 7. 전도성 타일(Conductive Tile) 8.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9. Torque Control법 10. 이방향 중공 슬래브(Sla..

2021. 6. 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