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근거
- 공공택지 : 택지개발처리지침 제14조
- 직장·지역조합·민영주택 :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 재건축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서울시 및 경기도 조례
- 재개발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 주거환경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2021.07.29 - [K-주택정책] - 주택 전매제한 제도의 개요와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2021.07.29 - [K-주택정책] - 정부와 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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