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찾는 방법 및 제도 소개, 법적 근거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2002년 4월부터 시행돼 왔던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법적근거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시행규칙 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위 법조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찾아보시면 현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보실 수 있..